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비판대열 합류…“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요구 제외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간호법의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 소식이 알려진 직후다.
이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8월 27일 밤 9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날 대표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필수의료패키지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 왔는데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임 회장이다.
즉,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14만 의사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학력 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냈다.
특히 간무협은 정부와 국회의 눈에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 인력이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는 외면·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간무협은 “PA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키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해 버렸다”라며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똑같다”며 “졸속 간호법을 국회 통과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90만 간호조무사는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