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열별 분석 결과 내과계 87%, 외과계 84%, 지원계 194%…편차 커
김윤 의원, “전문과목별 불균형 수가체계로 특정 과목 기피 현상 심화”
건강보험 수가의 과목별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과목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봤더니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다.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올려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또한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가 상당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불과했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 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다른 계열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률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 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