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개혁도 추진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한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계획과 관련해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또 하반기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한 뒤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보이콧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교수님들과 병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며 “수련병원으로서, 또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런(수련 보이콧)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많이 복귀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 왔던 불신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