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한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행정만 고집하는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 근거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수치의 근거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힌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일부를 인용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있다는 여론이 절반이나 된다”면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와 보고서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증원된 인원을 정부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분야를 어떻게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한다면서 “의료공백이 4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환자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