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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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발령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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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의협 집단진료거부 대응 범정부 협력 강화키로
전문의 당직수당 7월부터 수련 종합병원에도 확대 지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경기 남부와 부산 추가해 총 6개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과 관련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돼 국민과 환자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9일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계획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이 6월 10일 회의에서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이 6월 10일 회의에서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날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의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한다. 또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됐으며, 이번주 3차 회의가 진행된다.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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