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휴진과 총파업, 깊은 상흔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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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휴진과 총파업, 깊은 상흔 남길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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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브리핑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전력 강조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약속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적극 육성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중략)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9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9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 국무총리는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춰 확대,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고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해 왔으며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각 수련병원들도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하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약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헤아려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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