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등을 내세웠다.

의대정원은 확대하나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고려한 증원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현 정부처럼 의료계와 각을 세우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것.

또한 간병살인, 간병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간병부담을 줄이고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총선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3월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먼저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료인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의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과정 지원 확대, 수련환경평가 기준 개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 대폭 강화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 확보 등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및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른신 간병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민주당이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 양성체계를 마련해 간병 질 관리도 강화한다.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직접 고용으로 간병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

또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강화,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근거를 확립,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밝혔다.

현행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역오류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및 PHR(개인건강기록) 등 공적정보 관리를 강화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 65세에서 60세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를 현행 건강보험 2개 지원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지원(총 4개)한다.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첨단 로봇수술도 급여화한다. 전립선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C형 간염과 폐 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패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희귀난치질환 국가지원 강화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책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