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공휴일 의료계 곳곳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운동의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오히려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3월 1일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의협 전·현직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의료법 제59조와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3월 1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경찰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이라며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으나, 이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주수호 위원장에 따르면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 및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13명 전공의에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과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의협 비대위는 105년 전 선조들과 같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불편을 겪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전국 의사들에게는 단합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 의사들은 자유를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 앞이고,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라며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3월 3일 여의도에 모여 의사들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압수수색 중인 서울시의사회 회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태에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명하 회장은 “의사들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는데 직원들 없이 경비원밖에 없는 3.1절 공휴일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관순 열사가 저항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의협 비대위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나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공정·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