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12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과 맞물려 있다면서 먼저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간병비가 약 13~15만원으로 24시간 간병시 한 달을 기준으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가족간 갈등, 심지어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 간병비가 11.4% 늘었고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으로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7,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정부가 뒷짐 지는 사이 민간 보험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간병 치매보험 판매사는 올해 들어서만 2배가 늘어나 20곳으로 확대됐으며 가입자는 무려 799만 명에 이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실태조사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12월 말에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요양병원 환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요양이 가능한 분들이 돌볼 가족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있어야 할 경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다”며 “요양병원의 건보 적용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재가 서비스 요양원‧요양병원의 기능에 맞는 역할 재정립과 선순환 체계 확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과 맞물려 있다”며 “먼저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병원 입원 시 비용의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종류로 간병을 포함하는 법안이 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서둘러 심의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항상 민주당이 앞서 간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좋은 제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야 정책협의체를 제안했으니 이른 시일 안에 양당이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