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통한 국민건강증진 큰 그림 마련”
2개 전문위원회 통해 안건 마련 후 보정심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하며, 보정심은 그 첫걸음입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회의를 이렇게 정의했다.
차 과장은 “윤석열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이를 열거해서 살펴보며 큰 그림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날 보정심은 산하에 의사인력과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부 측에 위임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과 달리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추천에 의해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가풀에서 적합한 인사를 직접 선정한다는 얘기다.
8월 안으로 구성이 완료될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 교육, 법률, 통계, 언론, 재정 등 전문가 약 10여 명으로 꾸려 각 위원회에서 안건을 마련하고 이를 보정심에 올려 심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적정 의사 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이 논의된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사 생애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의대 입학정원 등 입학부터 시작해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전임의 이후 진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전경 과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그간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지만 개별적인 계획으로 발표돼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쳐지기도 했다”며 “이날 보정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해나가자고 밝힌 것처럼 향후 진행될 논의는 윤석열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역략을 집중해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2000년대 들어 2003년과 2018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된 이후 이번에 네 번째로 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차 과장은 “아직 2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이 마련된 후 논의 사항이 생길 경우 추가로 모이게 될 것”이라며 “정해진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보정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향후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돼 왔던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보정심으로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 차전경 과장은 “2020년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물러간 후 의사협회와 논의키로 했던 만큼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의료계와 논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정심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12차 회의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이필수 의협 회장의 불신임 표결 등으로 중단됐던 기존의 의료현안협의체는 8월 넷째 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 구조가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그간 이 회의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는 매우 의미있는 논의인 만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