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난은 몇십 년째 풀지 못하는 난제로, 난공불락 그 자체다.
의료인력난은 한두해동안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십수년 전 간호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 경력을 거친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사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하는 준(실무)간호사제도가 제안된 적이 있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같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 당시에는 유력한 간호인력난 해법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공청회까지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해관계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간호사를 수입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해관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만 증원하는 선에서 절충된 탓에 간호인력난은 속수무책으로 병원계에 고질적인 만성질환이 돼 버렸다.
의사인력난도 마찬가지 상황.
절대인력 부족과 진료과목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수가정책, 위험요소에 대한 제도적·법적 안전보장 미흡 등이 얽히고 섥혀 필수의료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터놓고 논의하는 분위기보다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질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이나 의료인력 충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같은 이슈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조의 날선 대립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나 근무환경같은 노사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째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속에서 환자만 일방적으로 애꿏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떠나야 하는 환자들의 심정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절박한 환자들의 사정을 볼모로 한 투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에 앞서 이해조정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다음 파업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이 노정간 갈등의 희생양이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