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HIRA e-Form 시스템’ 고도화
-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에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해 심평원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이번 신설은 ‘HIRA e-Form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이 가능하다.
해당 서식은 의료기관의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중 하나다.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인 것.
현재 HIRA e-Form 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척추 MRI 급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은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병원 정보 시스템 연계 개발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HIRA e-Form 시스템은 초기 데이터 정비, 의료기관 EMR과 맵핑(mapping)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번 구축되고 나면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 자료 송수신뿐만 아니라 내부 환자관리, 기관 간 환자 교류 등 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 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까지 항암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의 개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항암요법 다빈도 청구기관 또는 요청이 있는 기관 및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탄자니아에 건강증진사업단 파견
- 탄자니아 므완자주 코메섬에서 보건의료활동
- 지역아동 건강검진 및 감염성질환 실태조사 등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초선조사 모니터링단(건강증진사업단)을 파견한다.
모니터링단은 파견기간 동안 탄자니아 므완자주에 속한 코메섬의 13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빈혈 검진을 통한 영양·발육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 조사기관과 협동해 감염성질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1차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및 개보수한 정수시설, 급식·조리시설, 식수 위생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보건 환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파견은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와 2차 사업을 공동 진행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아동 영양개선, 식수환경 개선 및 정수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감염성질환 감염 경로 차단, 감염성질환 개선을 위한 집단투약을 통한 탄자니아 코메 지역의 아동 건강증진 등이다.
한편 건협은 1995년부터 11개국 24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재 탄자니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카메룬 등의 국가에서 아동 건강증진사업, 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 감염성질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무릎 골관절염 관절강내 주사 등 4건 신의료기술 인정
- 제5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2023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4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7월 12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새로 인정 받은 신의료기술은 △왕복걷기검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4건이다. <최관식·cks@kha.or.kr>
◆ 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초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의 ‘장기요양 이용자 욕구 변화와 대응방안’,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전략’, 김정근 강남대학교 교수의 ‘장기요양과 복지기술’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진희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는데, 이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충실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국민에게 질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며 “이용자 중심의 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건보공단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노조,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지 선언
- 9.2 노정합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의료민영화 시도 중단 촉구
- "정부가 직접 보건의료노조와 대화에 나서 요구사항 받아들여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라며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는 성명을 7월 12일 발표했다.
2021년 9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로 파업을 단행하려 했으나, 9월 2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약속해 파업을 철회 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게 이번 총파업이 가진 정당성의 이유라고 밝힌 건보노조다.
즉,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전환된 지금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는 또다시 실종 상태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인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공공병원 신축·신축이전·증축·기능보강,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결 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예산 뒷받침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공공의대 설립 포기,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중단 등 공공의료를 축소·후퇴·고사시키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기업의 영리활동 강화, 비대면 진료 추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건강관리서비스 민간위탁 등 건강보험 해체작업 및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은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웅들에게 돌아온 건 공공의료의 후퇴와 의료민영화 추진, 실질임금의 하락뿐이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9.2 노정합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너무나 당연한 영웅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와 대화에 나서 요구사항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언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 기준 세분화 및 병동 제한 해제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정책 추진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법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조치 △노동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기 등이다.
건보노조는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정치파업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건보노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끝으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가 없으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스마트 빅데이터상 5년 연속 수상
-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수상
- 수요자 중심 빅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공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연구 및 정부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환별 의료이용(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의약품 처방, 건강검진 등 129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계 제공과 국가승인통계(5종) 발간으로 유익한 건강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자료는 정확도 검증을 거쳐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수 참조표준’으로 개발‧공개했고, 감기‧눈병‧식중독 등 10개 질환에 대해 지역별 위험도를 예측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도 마련하는 등 대국민 보건향상 및 건강정보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학술연구, 정책 개발 및 산업계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비식별조치(가명처리)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원주 본부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3개소에 빅데이터분석센터를 마련하고 275개 좌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중 최다인 총 12건의 결합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가명 정보의 활용·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의료진 진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질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정수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국민·산업계 등 수요자 관점의 빅데이터 개방‧활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개발하겠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융합·활용 중심기관으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역량을 모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취약노인 여름나기 후원물품 전달
- 공단 임직원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춘천지역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12일 춘천시청에서 혹서기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으며 2016년부터 매년 2회씩 강원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여름나기 및 겨울나기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올해는 춘천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100명에게 혹서기 대비 용품인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전달한 건보공단이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노인을 위한 물품지원, 건강드림콜 서비스 등 다양한 ESG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질환 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7월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암 가족 증후군의 한 종류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