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가협상 ‘1.9%’ 타결했지만…‘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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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협상 ‘1.9%’ 타결했지만…‘유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0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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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단장, “더 좋은 결과 내지 못해 회원 병원과 종사자들께 송구한 마음”
다른 단체 모두 환산지수 90원 넘지만, 병원만 81원대에 머물러
2024년 외래 초진료 병원 310원, 종합병원 350원, 상급종합병원 380원 증가
어두운 표정의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병원신문.
어두운 표정의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병원신문.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결은 했지만, 병원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6월 1일 오전 3시 40분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인상률은 1.9%다.

이는 2년 연속 병원 유형 타결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협상 종료를 선언한 공급자단체가 됐다.

송재찬 단장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 결과라며 타결은 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수가협상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탓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향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전국 병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병원신문.

송 단장은 수가협상 타결 직후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병원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등 감염병 극복에 앞장선 병원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감염병 창궐 시 병원에 재차 요구될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즉,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진료시스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병원계의 희생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는 병협의 그간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다고 총평한 것.

아울러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다른 공급자 단체들과의 환산지수가 더 벌어지게 됐다며 하루빨리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작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단장은 “병원의 환산지수만 81원대이고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모두 90원을 훌쩍 넘겼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그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는 하나 SGR 모형 외에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는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하는 자리의 경우 수가협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자주 만나야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년 연속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예상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회원 병원과 종사자들에게 송구하다며 양해를 구한 송 단장이다.

송 단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지나온 만큼 병원계에 영광이 찾아와야 하는데, 아직 환자 수 및 진료 건수 등에서 원상회복조차 하지 못하는 회원 병원을 위로할 충분한 수가 인상을 얻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필수의료 등 다른 부분에서 원가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진료는 병원 310원, 종병 350원, 상종 380원 ↑
재진료는 각각 230원, 270원, 290원 증가해

그렇다면 내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얼마나 오를까.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이 받아든 수가인상률 성적표 1.9%를 적용하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올해 79.7원에서 내년 81.2원으로 약 1.5원 오른다.

그 결과 병원의 초진료는 1만6,650원에서 1만6,960원으로 약 310원, 재진료는 1만2,060원에서 1만2,290원으로 290원가량 상승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올해 1만8,520원에서 350원 상승한 1만8,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1만3,930원에서 220원 올라 1만4,200원이 된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초·재진료는 각각 2만770원(▲380원), 1만6,100원(▲290원)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최종 인상률인 1.6%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했다.

이로써 의원의 2024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건정심을 가더라도 통상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원의 환산지수는 내년 93.6원으로, 올해 92.1원보다 1.5원가량 높아진다.

이에 의원 초진료는 1만7,320원에서 약 290원이 늘어난 1만7,610원이며 재진료는 1만2,590원에서 210원이 증가해 1만2,590원이 된다.

결국 2024년 역시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가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은 해결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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