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석대변인‧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으로 각각 논평
간호법 재의결 부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결과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어떠한 법안이든, 해당 법으로 인한 영향과 형평성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간호법 부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간호법 자체는 허공으로 날려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면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길 대신 간호법을 부결시키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민주당에게 간호법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부결시켜 재의결을 요구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를 부결시킨 여당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결국 간호법을 통해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의료계를 두 동강 내버린 것과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면서 또 한 번의 ‘입법폭주’를 감행한 것뿐”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간호법 자체는 허공으로 날려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