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평가에도 밤샘협상 예상…향후 만남 정례화 가능성 시사
공급자 단체가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처음 성사된 가입자와의 대면 만남이 유의미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 해당 만남이 밤샘협상을 탈피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공급자 단체 대표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2024년도 최종 수가협상을 하루 앞둔 5월 30일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대표(단장)들은 대면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급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들은 가입자 대표들에게 각자 처한 현실을 근거로 적정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차례로 설명했다.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대면 면담이 끝난 직후 의협과 약사회가 전체 공급자 단체들을 대신해 기자들 앞에 섰다.
이들은 이번 대면 만남이 유의미한 자리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급자는 가입자의 어려움을 듣고 가입자는 공급자의 힘든 점을 경청하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처음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 개선 및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등을 허심탄회하게 설명해 의미가 깊다”며 “한꺼번에 많은 것을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같은 소통의 기회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가입자들은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구체적인 과정 및 방식,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 등을 궁금해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질의했다는 후문이다.
김 단장은 “보건의료 쪽도 어렵지만, 가입자들도 매우 힘든 현실에 놓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공급자-가입자 간 만남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나 공급자와 가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며 첫 대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달 단장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피력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네 가지 거시지표를 활용한 모형 및 MEI(의료물가지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가 인상 규모가 약 3.8%로 나왔고, 이를 지난해 기준으로 환산하니 2조819억 원가량의 추가소요재정(밴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돼 가입자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만남이 수가협상의 난이도를 낮춰 밤샘협상을 방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공급자 단체다.
김봉천 단장은 “늘 그래왔듯이 사전 면담을 했다고 해서 수가협상이 쉬워지진 않을 것 같다”며 “5월 31일 자정을 넘기더라도 각 공급자 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