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가 5월 24일 9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이전 8번의 회의와 달리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거 몰려 회의장 주변이 붐빌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의 결론은 없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고, 다만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재진 △의원급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가지 원칙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5월 2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가 다 모여 비대면진료 관련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며 오늘(5월 24일) 아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양대 노조와 경실련 등이 참여한 이용자협의체를 통해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실시에 앞서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오늘 의사협회와 사전에 논의됐던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의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협의체에 다양한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그리고 양대 노조, 그리고 약사회와 한의사회, 치협 등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국민건강과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받아서 조금씩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의협 내부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모두 오보”라며 “정부와 의협 간 합의된 문구로만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