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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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5월 22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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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보건의료 통상리포트’ 창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신 동향 분석 및 수출전략 전문가 의견 수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산업 분야 통상 전문간행물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를 창간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보건산업 분야의 성장 및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보건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보건산업수출은 242억달러로 전년대비 4.7% 감소했으나,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통상정책의 국내·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비관세장벽 등 여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를 발간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는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발간될 예정이다.

보건산업 분야 통상쟁점과 관련된 최신의 정책·연구·지역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 보건산업 수출 자료와 함께 통상분야별 쟁점분석, 수출전략 모색 등에 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전문가 식견을 한데 모았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국내·외 통상환경과 각국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보건산업에 특화된 통상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 동향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다양한 전문가 견해와 통찰을 담은 ‘보건의료 통상리포트’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기업과 관련 분야 실무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호에서는 △최근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보건산업의 대응 방향(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에 따른 신보호주의조치 동향 및 우리 바이오산업에의 함의(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의 자국 보건의료 산업지원 정책 동향과 통상규범적 시사점(권소담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글로벌 경제안보, 통상환경변화와 보건산업 GVC 재편 관련 영향(정태성 에이치앤컨설팅 대표,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ESG의 보건산업 영향 및 시사점(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제약산업 진흥과 통상정책의 조화(김성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관식·cks@kha.or.kr>


◆ 국가 항결핵제 감수성 진단·분석 체계 확대

- 결핵 치료 효율 제고 위해 검사체계 운영 개선 통한 치료제 선택권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기존 2개의 결핵 진단체계에서 2023년부터 ‘프레토마니드 항결핵제 감수성검사 진단체계’를 추가로 구축 운영, 국내 내성결핵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프레토마니드는 50년 만에 개발된 결핵 신약 중 하나로,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환자 치료 효율 제고를 위해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체계 개선을 추진, 국내 발생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확인진단,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국내 항결핵제 내성결핵발생 분석 등 국가 내성결핵검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로 프레토마니드를 포함한 단기치료요법을 우선 권고함에 따라 올해는 해당 약제에 대한 감수성 표준 검사법을 확보하고 국내 발생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내성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진단을 위한 ‘신약통상감수성 검사체계’ 사업에 프레토마니드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를 추가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효율화와 결핵 치료제의 신속한 선택을 위해 유전자 기반 분석법을 활용한 ‘퀴놀론 신속감수성 검사체계’ 사업도 병행해 시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항결핵제 감수성 진단검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핵 근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박민수 제2차관, ‘제약바이오 AI 혁신 포럼’ 참석

-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청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9일 롯데호텔에서 ‘AI 주도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열린 제약바이오 AI 혁신 포럼에 참여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AI 신약개발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신약개발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와 제약사, AI 기업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신약개발과 빅데이터 활용 전략 △데이터 공유 활성화 전략과 연합학습(FL, Federated Learning) 기술의 활용 △AI 활용 신약개발, 제약기업의 혁신과 전략적 대응 △AI 신약개발, 협업과 투자의 중요성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제약사·AI 기업 등 산업계가 AI 활용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 및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신약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실시
- 환자 및 가족 경제적 부담 해소 위해 의료비 1억 원 지원
- 올해부터 ‘메디체크 건강방학’ 지정해 무료 종합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5월 23일)’을 맞이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및 가족을 위한 후원금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최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은희 건협 사무총장, 정진향 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환우 가정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건협은 환우의 치료와 간병으로 일상적인 삶 영위가 어려운 가족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메디체크 건강방학’을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사회공헌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체크 건강방학 대상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선정한다.

건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4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 179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은희 사무총장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처한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올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전시회 개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친환경 공헌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몰도바 건강보험청장에 지식공유사업 수행
- 세계은행 및 스위스개발청과 협력해 지출 효율화 관련 정보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세계은행 및 스위스개발청( Swis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ency)과 협력해 몰도바 건강보험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의 일환으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세미나를 개최했다.

몰도바 건강보험청과 건보공단의 협력 관계는 2020년 2월 ‘한-WB신탁기금’을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 지불제도 효율화’ 스터디 투어로 시작돼 2022년 3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빅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지불제도 효율화 분야에서 업무협약(비대면)을 맺으며 점차 공고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글로벌위기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세계은행뿐 아니라 스위스개발청까지 참여하는 다자협력 사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건보공단이다.

이번 행사는 몰도바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온 도돈 몰도바 건강보험청장과 발레리우 사바 스위스 개발청 관리자, 일라이 볼로베이 세계은행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보공단 본부를 찾아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몰도바 건강보험청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지출관리라는 양 기관의 공통된 목표하에 진행된 만큼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현 직무대리는 이어 “몰도바와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지만, 교류할 부분이 많고 협력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한국의 제도 개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의료비 지출관리라는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온 도돈 청장은 “몰도바 건강보험청을 대표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역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것들이 몰도바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단”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부과체계 지속개편 기획단 운영
- 재산부담 완화와 형평성 강화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지속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7일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을 출번했다.

기획단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제도의 형평성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단에는 건보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가 자문단으로 참여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공평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건보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전문 연구원 2인, 부과체계 업무와 전산 지원 등을 위한 내부직원 9인 등이다.

또한 기획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16명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실무지원반’을 조직해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단장은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맡는다.

앞으로 기획단은 향후 월 1회의 정기회의 외에도 제도 변경사항 등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정·지속가능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사업소 모집
- 전국 6개 지역에서 14일간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용구 사업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모집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 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제품의 복지 용구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약 1,00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중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 중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평가를 거쳐 6월 초에 최종 선정된 사업소는 예비급여 대상 품목(제품)의 공급·교육,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고위직 행동강령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준수 위해 기관장이 직접 임원·고위직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8일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본부 고위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건보공단 최초로 기관장인 이사장(직무대리)이 직접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날 행동강령 교육에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 규정 강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MZ세대 이해하기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으로 건보공단의 행동강령 준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고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조직 내 청렴 문화가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송파이음마켓’ 운영
- 송파구청과 협업해 지역사회 동반성장 위해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최근 서울지원 사옥 1층 광장에서 송파구청 및 관내 사회적 기업 등과 함께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했다.

‘송파이음마켓’은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지원과 상권 확장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 상생 사업이다.

이번 이음마켓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총 1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인증 소품 △핸드메이드 생활용품 등 최근 소비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군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다.

앞으로도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넘어 동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점분 지원장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관내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청년기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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