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재의 결정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다”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으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다”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던 법 조항이 왜 갑자기 직역 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며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