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병협 회장,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 어려움에 지원 당부한다”
가입자·공급자 사이에서 양측 입장과 균형 조율하는 역할 건보공단에 기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계가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동섭 회장은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한 만큼 이제는 병원계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을 통해 얻은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초석이 이번 2024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말의 운을 뗐다.
윤동섭 회장은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병원은 지난해부터 안타깝게도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게다가 정부가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고심하면서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하는 바람에 코로나19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이 계속된 흑자로 인해 약 24조 원의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향후 필수보건인프라 구축과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흔치 않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 윤 회장이다.
즉,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긍정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만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 수가협상 제도를 주도하는 건보공단이 가입자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게 윤 회장의 당부다.
윤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은 제도적으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협상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과 균형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단식투쟁으로 인해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빠른 쾌유와 이사장 공석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에 대한 격려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필수 회장의 건강 악화로 대리 참석한 김봉천 의협 대외협력부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그간 논란이 된 수가협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의협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 속에서 어렵게 참석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요양급여비용계약은 일장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돼야 한다”며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어깨가 한없이 무겁지만 올해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서로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을 위해 2024년도 수가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길 기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을 때 수가 인상률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훗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자를 돌본 만큼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마땅히 적정수가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적어도 3~5년 후에는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새롭게 적용되는 모형에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부디 한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수의사들보다 못한 분만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모든 조산원이 문을 닫기 전에 제발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객관적 수가밴드 조정, 밤샘 협상 탈피,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2024년도 수가협상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중심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동시에 즉각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한 현재룡 직무대리다.
현재룡 직무대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와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현 직무대리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년 연속 흑자이긴 하나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년에 비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는 늦어도 5월 12일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간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