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6월 1일자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방역조치도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된 만큼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게 큰 박수 부탁린다”며 “이 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며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 평가 및 이후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4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돼 미국은 5월 11일, 일본은 5월 8일, 독일은 4월 8일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5일 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해제를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초의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는 한편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2단계 순차 시행키로 했다.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이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또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메르스 이후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되며 한계점을 드러냈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유행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키로 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 비전 아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해외 주요 개발국과 비교시 다소 늦은감이 있으므로,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는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진자는 하루 최대 약 62만명 발생했으며,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피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돼 있던 감염취약시설에 초과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됐던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세계에서 인정받은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하루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다.

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이후 3년여 동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역량을 집중해 대응했다. 최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그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할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대규모 확진자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사회·고용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고용률 하락이 나타나고 돌봄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지원과 함께 긴급돌봄 등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했지만 일부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향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돌봄 지속성 제고 등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부 계층과 업종에 피해가 지속됐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했다.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