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시즌, 정부 “지속가능성과 협상 사이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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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즌, 정부 “지속가능성과 협상 사이 균형 모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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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재정운영위 조속히 구성해 공급자와 충분한 대화”
정윤순 국장
정윤순 국장

매년 5월 되풀이되는 차년도 수가협상 시즌을 맞은 보건복지부는 아직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속히 구성을 마무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협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5월 11일 공급자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직무대리 현재룡 기획이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다”며 “수가 인상에 투입될 재정 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조속히 구성을 완료하겠다면서 “재정위원 선정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며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정 국장은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재정위 구성 과정에서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 회계자료를 낸 노조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으로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윤순 국장은 특히 “지난해 23조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나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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