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 휴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간호협회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보건의료 공급부문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안팎의 직능단체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산한 상황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 등과 관련한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3일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이어 “5월 11일 13개 단체 부분파업, 5월 17일 총파업 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으로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상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는 5월 1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