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간병 이혼 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병원협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며 간병 필요도에 따른 새로운 모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5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이나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재원 기간이 짧은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적합하다”며 “그러나 중증도가 낮은 종합병원·병원은 의료인력보다 간병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이사는 “의사가 간병 필요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급여 기준을 만들어 처방하거나 간호등급제에 간병인력 수가를 추가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대상자의 정신 수준, 인지 능력, 보행 능력 등 여러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모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0여년 간 유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은 간병보다는 간호에 집중된 모형으로 간호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참여 병상수 확대에 지속적인 한계가 존재했고 최근 참여 병상 증가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간호필요도 중심의 확대정책으로 비교적 입원환자 재원일수가 적어 간병의 필요도가 낮은 급서기 대형병원 위주로 확대해 실제 재원일수가 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문제와 가족간병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술 후 재활이나 복합만성질환 등으로 입원한 아급성기 및 재활환자군의 경우, 입원일수가 길어 가족이 경제활동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나 이들을 위한 제도와 모형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 보험이사는 “간병의 영역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입주 간병, 방문 간호나 소위 말하는 목욕 등에 대한 요양 등이 모두 간병에 포함돼 있다”며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급성기 모형으로 도입이 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간호인력이나 의사인력이 훨씬 많아야 된다. 하지만 종합병원, 병원급으로 내려가면 간호조무사나 간병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의학적 요구도나 간호 필요로도 보다는 간병 필요도가 크거나 소위 말하는 일상적으로 가족 등이 할 수 있는 간병 업무는 별도의 트랙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간호간병제도 활성화와 국민이 실제 간병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몇 병상 이상 급성기병원부터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환자군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급성기 수술 등 처치 이후 장기적 재활이 필요하고 환자 다수가 일상생활의 거동이 불편환 환자들로 구성돼 1대 1 수준의 높은 간병필요도가 발생된다.

그러나 현재의 모형은 환자의 질환 및 간병필요 수준을 인력배치 기준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높은 간병필요도가 필요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 온전한 제도의 효과를 받지 못해 가족의 간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중환자실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그리고 초기 급성기 재활환자의 경우 별도의 인력기준을 마련해 보호자와 가족의 간병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게 이 보험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입원 기간) 15일 이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모형으로는 지금 계속 가도 상관이 없다”며 “다만, 그 이외의 새로운 모형도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공감은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병비의 경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중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보험의 경우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로 나뉜 만큼 더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간병 문제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기에 간병의 제도화에 대해 동의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합당하게 진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현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 인력의 배치 수준 개선과 간병비 부담 절감, 환자 만족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적 간병율이 2015년 66.8%에서 2018년 61.2%로 감소했고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2019년 기준 7,000~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가 9.9명으로 일반 병동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74.5%는 간호등급 수준이 상승됐다고 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인력 배치 기준과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원의 경우 전 병동으로 확대하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 제한에 대한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센티브 지급 구성비를 보면 성과평가 15%, 보고자료 85%”라며 “성과기반 인센티브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