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상방식·기관단위 보상, 가치기반 체계 도입
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지불보상제도, 감염병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계획,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 예정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틀을 깨고 보상체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화)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발제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벗어나 보건의료 혁신지원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및 다양한 보상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으로 기존의 획일적 보상을 필수의료와 저평가·고가치 서비스에 집중 보상하는 다양한 보상방식, 즉 선별적 보상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기존의 지출에 근거한 수입 결정 방식(量出制入)에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결정(量入制出), 국가와 국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가단위 보상 체계도 행위량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단위에 기관단위 보상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진료량 기반 보상체계를 국민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새로운 표준으로 정립하고, 가격관리 역시 총관리량 관리기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 평가와 미래’ 발제에서 현행 수평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건강보장 체계를 저성장과 저출산 시대에 맞춰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수직적 보편성의 방향성으로 중증·필수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조세로 충당하고, 경증과 비필수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커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코로나19 3년의 경험이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숙제를 되짚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에서 나타난 보건의료개혁 방향과 핵심과제, 개혁의 우선순위 및 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의료보장혁신포럼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mohwpr)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 쟁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찬반 논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으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의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우선 검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보장혁신포럼 논의 결과는 올해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