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보건복지 13개 단체가 연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려던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신임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간협이 뒤늦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월 3일 오후 5시에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협회장과의 면담은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날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장 취임 축하,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협은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간협회장과의 면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협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이 장관과의 면담을 몇 시간 남겨두고 거절한 것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타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시그널로 입법부에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상황 및 ‘간호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 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