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중심으로 의료이용 회복 추세…코로나19 관련 지출 큰 폭 증가
2022년 건강보험 수입은 약 88조8천억 원, 지출은 약 85조2천억 원을 기록해 현금흐름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 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준비금은 23조8,701억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3월 28일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은 2019년 17조8천억 원, 2020년 17조4천억 원, 2021년 20조2천억 원, 2022년 23조8,701억 원이다.
수입은 전년 대비 10.3%(8조3천억 원) 증가했고, 지출은 9.6%(7조5천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 폭보다 수입증가 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수입 증가율은 2019년 9.6%, 2020년 7.9%, 2021년 9.6%, 2022년 10.3%를 나타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2021년 2.7% → 2022년 3.2%)가 증가했고, 경제성장(△0.7% → 4.1%)과 명목임금(0.7% → 5.0%)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2.1% → 4.0%) 증가율도 상승했다.
또한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가 증가(2조1천억 원 → 3조3천억 원)했으며,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 대비 2.2%p(100.2% → 102.4%) 늘었다.
지출의 경우 최근 3년간(2020년 4.1%, 2021년 5.3%, 2022년 9.6%)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한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증 급여비는 2019년 12조9천억 원(8.6%), 2020년 12조2천억 원(△5.0%), 2021년 12조8천억 원(4.8%), 2022년 14조5천억 원(12.9%)이고 호흡기 급여비는 2019년 5조 원(4.1%), 2020년 2조9천억 원(△28.6%), 2021년 2조4천억 원(△14.8%), 2022년 3조6천억 원(45.9%)이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원급 외래급여비의 경우 2019년 8조5천억 원(11.7%), 2020년 8조5천억 원(0.0%), 2021년 9조4천억 원(10.9%), 2022년 10조9천억 원(16.2%)을 기록했으며 의원급 총 급여비는 2019년 9조4천억 원(11.7%). 2020년 9조5천억 원(0.5%), 2021년 10조4천억 원(10.3%), 2022년 12조 원(15.0%)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0년 3천억 원, 2021년 2조2천억 원, 2022년 4조1천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및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보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천만 원 → 5천만 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확대를 추진한 것 등이 그 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으며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 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절감을 추진한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으며 위험 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참여 등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년 연속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