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확충·양성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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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확충·양성 논의 본격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3.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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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정부와 의협이 필수의료 관련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과 관련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22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22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22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우선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차례 회의에서 기피과목과 취약 지역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 과목을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양성 및 배치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도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를 미국과 비교한 통계에서 우리나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필수의료 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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