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15일자
상태바
[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15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3.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 보건복지부, 7월부터 80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해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0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4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지자체 현장 간담회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9일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번째 현장 간담회다.

이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의성시 등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18.0%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성군과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