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3월 9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면허취소 강화법 저지를 위한 집회 시위를 열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우선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투쟁사를 통해 시위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 동료 의료인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직역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도 깨끗하게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원팀인 의료인을 갈라 놓고 의료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연대사를 낭독했다.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악법이며, 의료인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는 게 연대사 내용의 핵심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잘못된 법안들이 더이상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하나 된 행동은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연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두 법안을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으로 명명하고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 및 저수가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면허강탈법을 발의했고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간호사 특혜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강용수 회장도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과 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의료인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두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집회 직후 박명하 위원장과 박태근 치협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22일에도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장외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