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건의료 직역 공감 전제된 논의 다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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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건의료 직역 공감 전제된 논의 다시 진행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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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 국회‧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전개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 강행처리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3월 8일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결사 저지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날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을 존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라는 게 송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교통사고 등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시위 및 화요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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