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사안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또 의료현장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도 들은 후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 봅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학교에 (공무원)간호사를 배치해 중도장애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이 사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의 문제라든지 보건교사와의 관계 설정 등 여러 문제점이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엇보다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후 “(교육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인데 그 중 ‘상주한다, 공무원을 채용한다’ 등의 내용만 기사화 됐다고 하더라”며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며, 다양한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사 수급 상황’과 ‘인력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처우가 필요하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며 “교육부도 이 정책을 아직 확정한 게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라 했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이 정책은 먼저 의료 현장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하지만 소아 중증 환자들의 어려움과 교육을 받을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을 해야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해당 환자의 안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만큼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17년 국회는 제1형 당뇨(소아당뇨)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보건교사가 직접 약물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강섭 과장은 오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간호계와 협의체를 구성, 사전 워크숍에 이어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현재 초안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종합대책 가운데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분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아직 발굴 중이라고 했다.
한편 임 과장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4월 완료예정인 PA관리 운영 및 교육 훈련 등 방안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