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독법 일방처리 민주당 규탄!!”, “간호사 의료인 제외!!”, “의료인면허취소법 절대반대!!”, “약소직역 말살중단!!”.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목소리가 추운 날씨를 뚫고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일대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3개 단체 기수단 입장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투쟁사 △연대사 △영상 상영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및 함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포문을 연 대회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간호법으로 인해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뀌고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암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호 회장의 경우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해서 발전한 의료법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고 정의했다.

장 회장은 “의료계의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협업 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격려사에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간호법안 및 의료인면허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우선, 윤동섭 회장은 1년 365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자칫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윤동섭 회장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를 냈다고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협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일갈한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고 간호악법의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겨쳤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노력해야 할 정치인과 간호사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영과 직역 이기심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불태우려 하고 있는만큼 이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옥녀 명예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으니 국회와 간호협회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등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며 “내용부실 엉터리악법 간호법을 폐기하고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사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인데,간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그래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는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하는 현장에 서 있다”며 “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투쟁사 이후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이날 행사 막바지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남성분과위원이 투쟁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 △각 전문 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진두지휘하게 된 박명하 위원장의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박명하 회장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휘감은 분노의 불씨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희생을 더해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며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이 결의의 뜻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