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 발언 및 건보재정 일몰도 이슈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강행 논란에 ‘조명희 의원 VS 정춘숙 의원’ 언쟁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선 병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의료인 격리 기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향후 향방이 주목된다.
국회 복지위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끝내고 합의한 총 69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특히 최연숙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회의 때 일선 병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격리 기간을 3~5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 의원은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현재 확진 의료인 격리 기간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간호법 여·야 갈등 여전…조명희 의원 VS 정춘숙 의원
아울러 간호법 등 7개의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이권단체인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는 쟁점 법안인 간호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전 국회에서도 논란만 일으키고 폐기됐다”며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이견을 좁히고 서로를 설득할 시간을 갖자는 것인데, 야당은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합의 없이 입법을 독주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간호법은 복지위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처리됐고, 억지스러운 법안을 의석수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기습강행 불상사가 복지위에서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발언을 청취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원장)은 입법 독주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조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 처리해 의결한 법안”이라며 “게다가 투표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가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니 ‘입법 독주’, ‘두 번 다시 없게 해달라’ 등의 (조명희 의원의) 발언은 매우 지나친 표현”이라며 “수차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 통과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했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도 만약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복지위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토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복지부, 윤석열 대통령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 발언 해명
강은미 의원, “건보 재정지원 일몰 논의 5월 수가협상 전에 해야”
이날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아프면 밤에도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화 외에도 24시간 영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진료에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는데, 대통령이 마치 소아청소년과에 비대면 진료를 지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즉흥적인 것인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계산된 발언인지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것.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계산된 발언은 아닌 것 같다”며 “현장에 있는 환자 학부모들이 휴일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국민들은 보험료 폭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심사했으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 의원은 이어 “건강증진기금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5월 의약단체 수가협상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에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보험료 폭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복지위가 하루빨리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