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등의 철회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한병원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다.
박현 병협 전문위원은 2월 24일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사독점법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병협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의견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힌 병협이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계의 다른 직역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이어 “특히 간호사독점법은 직종 간의 업무 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투쟁선포식을 갖고 간호사독점법 제정안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투쟁 역량을 결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