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부산지원, 노인 건강관리 강의 실시
-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2월 23일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50여 명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조세헌 심평원 부산지원 상근심사위원은 고혈압, 당뇨 등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환자 기능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했고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예방운동법 등을 안내했다.
임상희 지원장은 “지역민을 위한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제안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중 의료인력 양성방안과 관련해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2월 23일 제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의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해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 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과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환자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이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대전협이다.
또한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 기준 강화, 국고지원 투입 및 수가 연동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시급히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전협은 “각종 지정평가의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어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1 이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 각종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와 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법상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취급하는 등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의 전향적 검토 및 추진 등을 정부에 제안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은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외 다른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대전협 차원에서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제55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 도서 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 인정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전문도서관이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5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3천여 도서관 중 매년 국내 도서관 사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수상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전문교육을 포함한 다각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올해 3,090개관/명 회원도서관 가운데 추천 및 심사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도서관과 개인 16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상으로 건강보험 전문도서관은 ‘2020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비롯해 5년 연속 대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도서 관계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전남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규탄 현수막 시위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가 최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남 지역 시·군에 내걸고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전남의사회는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 한 건을 두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각 전남 지역 각 시군의사회는 현수막을 제작해 지정 게시대에 부착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 지역 각 시군의사회와 함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전남의사회, 민주당 전남도당 앞 릴레이 1인시위
-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철회 촉구 목소리 높여
전라남도 의사들이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0일 제갈재기 전남의사회 재무이사를 시작으로 2월 24일까지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여한승 공공이사, 김문수 영암군의사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등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최운창 회장은 “간호법와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라며 “거대 야당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직역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오는 2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인사]
■질병관리청
◇국장급공무원 채용
▲국립마산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황수희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