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도 2월 26일 총궐기대회 군불 지피기 나서
-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궐기대회 투쟁 적극 참여
- 집행부 임원·지부 회원 참여 독려…치과계 동력 결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2월 26일 열리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 치과계 동력 결집을 당부했다.
치협은 2월 21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의료연대 치과계 대표로 참여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2월 26일 총궐기대회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하며 인원 규모 및 지방 참여 회원 지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성공 명목의 3천만 원 지원 외에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이사회는 치협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해 전체 치과계 동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행사 준비와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태근 회장은 “2월 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 번도 중단없이 500여 일 동안 1인시위에 나선 임원 및 지부 회장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들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2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조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됐으니 2월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많은 임원과 회원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치협 추천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김세영 고문을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학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인준을 심의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 사항에 대한 수정 요청을 조건부로 통과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전문 분과학회는 총 38개가 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43명의 협회장 표창 수상자 추천 △3월 30일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으며 △2016~2017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구강관리용품 업체 신제품 추가 추천 및 연장 △2023 IDS 참석 및 치과의사 해외진출 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 △FDI 연회비 관련 보고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정윤식·jys@kha.or.kr>
◆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과 간담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고취를 위해 2월 2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포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소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 의료기관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한 101개의 정신의료기관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동서병원, 동원병원, 루카스병원, 새진주정신병원, 여주세민병원, 여주순영병원, 영암한국병원, 진주정신병원, 축령복음병원, 화성초록병원(가나다 순)이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2012년부터 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관리 문화 형성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 병상을 보유한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를 받게 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2021~2023년)는 환자안전보장 활동,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등 정신의료기관에 특화된 기준 뿐만 아니라 경영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병원 전반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해 우수한 결과를 얻은 의료기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합격한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불합격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별 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정신질환자 퇴원 후 자살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 조현병과 불안장애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유의미한 감소
- 젊은 연령대, 여성, 우울증 환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자살률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질환 퇴원 환자의 자살률 추세’ 연구결과를 국제정동장애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Affective Disorders) 학술지인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했다.
연구팀(채송이 주임연구원, 김경훈 부장)은 2010~2018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15세 이상 환자 157만 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을 비교·분석했다.
정신질환별로 자살률을 산출해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표준화 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일반 인구집단 간에 자살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2018년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30일 내에 자살한 환자 수는 퇴원 환자 10만 명 당 198.1명으로, 2010년(206.6명) 1.2% 감소했으나 그 수치가 미미했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이 퇴원 환자 10만 명 당 364.4명으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조현병(167.8명), 양극성정동장애(158.0명)가 잇고 있었다.
특히 2010~2018년 동안 조현병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연간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3.2%, 6.5%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6~2018년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30일 내에 자살한 환자 수는 일반 인구집단에사 자살한 사람의 66.8배였으나 2010~2012년(74.9배)보다 감소했다.
연령 그룹 중에서 20~39세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14.9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 환자는 27.3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는 107.5로, 남성(54.0)보다 약 2배 높았으며 우울증(122.7) 환자가 다른 정신질환자에 비해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부장(연구팀 교신저자)은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높고 특히 퇴원 후 단기간 내에 자살 위험이 높다”며 “퇴원 후 조기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퇴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도 “이번 연구는 심평원의 빅데이터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약 10년 동안 조현병과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30일 자살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우울증과 같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의료노조, 25년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합원 현장 실태조사 주요 의제별 통계분석 결과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월 23일 “보건의료노조 25년 의료기관 현장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창립 25주년 기념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해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실태조사 응답자는 총 460,771명으로 이는 정부 통계 이외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 및 최대 규모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는 4만 7,500여명이 참가했다. 높은 참여율 속에서 매해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해왔는데, 이제 그 결과를 한데 모아볼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5년간 의료기관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 이문호 워크인 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합원 실태조사사업 의미와 통계분석 개요, 직장 만족도 및 업무만족도 분석 :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기덕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병원 종사자들은 언제 환자 곁을 떠나려고 할까? :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현황분석과 이후 정책과제 :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 센터장 순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어 지정 토론자로는 △이소정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 △최진철 아주대의료원지부 지부장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 정치부장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 지부장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안종기 실장은 “업무만족도 중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과거 63.5%에서 현재 84.6%로 개선되어 고용안정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외 직장의 객관적인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자긍심’과 같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한 임금수준(29.6%→37.1%), 노동강도(28.2%→37.8%), 인력수준(34.8%→24.1%)은 시기별 변화도 미미한 점을 들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더라도 이 세 항목이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조합원들이 장래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종기 실장은 “이직 고려 경험이 66.5%에 이르는데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인력, 노동강도, 임금의 문제가 비관적 전망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인력 수준은 모든 특성별 병원과 모든 직군에서 심각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호직 인력의 노동강도와 일생활 균형 또한 두드러지게 심각했다. 인력문제 해결을 1순위 과제로 놓고 업무량, 노동강도 등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기덕 연구위원은 산재 경험률이 여성노동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간호직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산재 대응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재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물음에 46.9%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산재 발생시 조치 및 보상 매뉴얼에 대해 무려 61.9%가 잘모른다고 답한 것.
한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고 특이하게도 산재경험자 중 매뉴얼을 모르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뉴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거나 교육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폭언, 폭행, 성폭력)의 경우 여성 63.9%, 남성 37.4%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간호직, 3교대근무자, 수도권의 비율이 높았다. 주로 가해자가 환자, 보호자인 경우가 다수였다. 대부분 그저 참고 넘기거나 동료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비제도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강한 신체 및 정신= 안전일터 조성 : 인력 충원, 휴가-휴식-휴게시간 보장 △제도 교육 프로그램의 예방 목적 강화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수한 교수는 인력, 임금, 업무 과부하가 이직 의향에 큰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많다면서 업무 분장, 직무 수행범위, 재량과 역량 발휘에 대한 불만족, 병원조직 운영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본 직종 중 간호직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 중 ‘이직을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7.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연구직, 약무직, 기술직 등 다른 직종들도 이직을 고려해본 비율이 계속 상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히 임금이나 인력 등 단일 요인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연계하여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과 역량발휘, 임금과 조직운영 체계화, 인력충원과 조직운영 체계화, 인력충원과 역량발휘 등 적정한 보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인력충원과 병원조직 제도의 개선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표는 박영삼 센터장이 맡았다. 박 센터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임금 상승률은 2010년 중반이전 3~4% 수준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3%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5년 이후 조합원 임금증가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금수준과 임금만족도는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직의 경우 장시간노동과 교대근무, 노동강도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이상이지만 가장 큰 불만이 높은 직종이고 저임금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능지원직의 경우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직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센터장은 “병원특성별로 취약그룹에 대한 임금정책 및 교섭전략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별수준 임금정보(데이터)와 임금정책에 대한 확충 및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별노조가 직종별 임금정보를 보다 체계화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활용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각 연구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소정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실태조사 때마다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휴가 쓰기도 힘들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인상 요구 수치에는 높은 숫자를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임금 인상률은 현장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종합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인력 체계 마련 및 개선을 통해 현장의 업무 과중과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하고 노정 합의 사항 중에 하나인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이 하루빨리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철 아주대의료원지부 지부장은 “많은 환자들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보다보니 우리 스스로가 사고나 안전에 대해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분명 개선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 국립대, 사립대병원의 경우 사학연금 사업장이라 산재보험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참지 말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게끔 하는 역할을 노조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 정치부장은 “전체 직원 한 5천 명 중에 2천 명 정도가 간호직인데 작년 한 해에도 간호직 신규를 450명을 공채했다. 하지만 신규 오리엔테이션 8주, 10주가 끝나고 나면 독립 후에 금새 사직하고 다시 신규가 채워지고 다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노동 강도도 강화됐고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거의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노귀영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은 “약 20년간의 보건의료노조의 직종별 임금 데이터 베이스가 객관적인 분석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면서 “임금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직종별, 병원 특성별, 지역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대별로 임금 상황의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산별 노조가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자문, 토론해나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종별 근속 년수별 임금 현황에서 상위 20% 임금이 하위 20% 임금의 2.2배, 2.5배, 2.4배 수준으로 변화했는데, 임금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도 자성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민호‧omh@kha.or.kr>
◆ 아산재단, 502명에게 장학금 35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69명, 대학생 433명 등 총 502명에게 장학금 35억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국내 41명, 해외 22명 등 총 63명으로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6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학교 장학생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7명을 비롯해,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솜장학생’ 5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5명, ‘성적우수장학생’ 11명이 포함됐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65명도 선발됐다.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고,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학업보조비로 연 240만원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85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오민호‧omh@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