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라고, 의료계 종사자라고, 의사라고, 보건의료학술단체라고 모두 의료정책에 익숙할까.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수많은 의료 관련 정책들은 수십 수백 번의 고민, 연구, 검증,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야만 겨우 입법 또는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마저도 전문가, 정부, 국회 간의 입장 차가 크고 나아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 한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정책에는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학술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버팀목이 돼 궁극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회가 있다.

그것도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의 공식 인가를 받은 연구회가.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2021년 2월 정치적 견해가 담긴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입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회사무처 직원 연구 단체로서 30번째로 공인받은 연구회이자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연구회라는 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초대 공동회장은 설립 당시 권성동 의원실의 권통일 보좌관, 김홍걸 의원실의 이현주 보좌관, 수원 아주편한병원의 정재훈 병원장이 맡았다.

회원은 크게 입법 그룹, 전문가 그룹, 공공기관 그룹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된다.

입법 그룹에는 입법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이 포함되고 전문가 그룹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의료인, 교수, 언론인, 법률가 등이 활동한다.

공공기관 그룹의 경우 의료인 외에 가감 없이 쓴소리를 남길 수 있는 비영리법인, 소비자·시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연구회 설립 취지에 걸맞게 여·야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의료 전문가들도 대학병원 교수, 중소병원, 개원가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위원까지 감염내과, 비뇨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다채롭다.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집행부는 최근 병원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책 협의 방향이 국민들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국회 직원들이나 의료인들로만 세팅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인, 기업가 등도 포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재훈 원장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이슈보다는 꼭 필요하지만 공론화되지 못한 보건의료 내부 현안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연구회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간담회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이 많긴 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단순한 스터디 모임이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모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구회는 그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극복 방안,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 극복 방안,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 및 토론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해 3월 설립 1년 만에 국회 우수연구회로 선정됐으며 내친김에 올해는 최우수연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 회장의 포부다.

최우수연구회를 목표로 한다면, 올해 계획을 무엇일까.

우선 현실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이다.

여기서 사각지대란 보건의료 정책 자체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의미 하나, 보건의료 정책의 연구 및 추진에 익숙하지 않아 정치권과 정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소외된 보건의료학술단체 및 전문가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책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사들 및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

정재훈 회장은 “국민적 공감은 크나 예산과 인력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젠다를 선정해 연구 및 지원하려고 했고 작은 성과고 있었다”며 “예를 들어 소아응급, 뇌졸중 등 일선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위주의 아젠다를 수면 위로 끌어내 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정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단순히 내용이 좋다고 해서 입법이 가능한 것이 아닌, 워낙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녔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현안이라면 때로는 정치적·정무적인 판단이 뒤따르기도 하는 만큼, 이 얽히고설킨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회의 장을 자주 열어 학술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절충적인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 및 인력 등 여건이 열악한 학술단체여도 하나의 정책을 추진·관철하려면 확실한 전략을 세워 국회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조언도 남긴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집행부다.

우선 이상태 사무총장(보아스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국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다”며 “언제 임시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고, 의결이 있고, 본예산을 짜고, 추경예산을 짜는지 등 국회의 움직임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규모가 작은 학회여도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략적으로 국회를 공략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컨설팅해 조금이라도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아젠다를 발굴하겠다”고 부언했다.

장명찬 사회복지위원장(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욱 많이 생기는 데 단순히 아이디어만 기발한 정책으로는 이 사각지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며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위한 모임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철영 정책위원장(킴스의원 대표원장)도 “보건의료전문 학술단체의 주장이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정부나 국회와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푸념과 하소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이 같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입법이나 행정에 가장 근접하게 맞닿을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디딤돌 같은 단체가 보건의료발전연구회”라고 설명했다.

김충기 전문위원(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임상조교수)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실제 현장의 현실은 서로 다를 때가 많은데, 이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융합·취합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기에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그 루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재훈 회장은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쉼 없이 연구해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관련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구현 등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인정해준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연구회라는 자부심을 항상 잊지 않고 가슴 한쪽에 품고 있어야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다짐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