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환자의 안전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가뜩이나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저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중소병원은 그동안 의료인력난과 각종 규제에 허덕이면서도 대한민국 의료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의 안전과 지역 의료의 안전망을 해치는 터무니 없는 정책은 더 이상 좌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규 회장은 “이번 응급의료 기본 계획은 지역의료의 안전망인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치료 자원의 부족을 심화시켜 응급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만 있고, 실제 지역 응급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이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에 대한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병원의 인력 증원은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재원 역시 정부의 추가재정 투입이 없는 개편안에서는 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아주게 돼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 안전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런 의료기관에게 경증과 비응급환자만 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국가적 손실이며,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향 강화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접근성 개선은커녕 현재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게의 방향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센터가 역량을 발휘해 지역 응급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