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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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18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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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이기일 1차관, 장애친화 검진기관 방문

- 국립재활원이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 방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7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면적 2,060㎡(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검진가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료기관 22개소가 참여하고, 그 중 11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검진을 위해 휠체어체중계 등 필수장비 9종과 안내·이동 보조 인력 1명, 수어통역사(위탁 가능)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첫해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1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 시 검진가산비용 5만3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또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설치됐으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보조기기 정보 수집·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모니터링, 전시체험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기준 보조기기 83개 품목에 대해 1,178억원을 급여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을 지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에서 생애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사례에서 보듯 사업 성과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진흥원-한국노바티스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연구기관 간 혁신적 의약품 개발 연구 협력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2월 16일 혁신적 의약품 개발 연구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신규 사업인 ‘글로벌 연구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업 협력 연구(한-스위스 제약사 연구협력)’ 분야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진흥원과 한국노바티스는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X-RNA,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의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국내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노바티스는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주기적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현철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진흥원은 2012년부터 스위스와의 R&D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신약 분야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에서도 한국노바티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혁신사업부 김원필 전무는 “한국노바티스는 헬스케어 분야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은 물론 국내 기업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혁신을 위한 공동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연구기관의 혁신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자사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진흥원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남의사회서 가입 홍보설명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최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 2월 정기 이사회 자리에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제조합과 업무협정 및 홈페이지 광고계약이 체결된 의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공제조합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공제상품 홍보와 조합 가입 혜택 등을 소개했다.

특히 매년 전남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가입 홍보설명회에서는 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해 관심을 유도한 공제조합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해 10% 이상 전체 가입률이 증가했는데, 이 중 전남의사회의 가입금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이상 증가했다”며 “전남의사회 회원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취임 당시 목표로 세운 ‘전체 의사회원 50% 가입’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입 홍보를 부탁한다”며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의 사망,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제12기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 개설

- 3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줌 이용해 격주로 진행

제12기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이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학기, 그리고 9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학기 강좌가 진행된다.

2주 간격으로 목요일 저녁 열리는 이규식의 의료정책교실은 의료정책에 관해 현실적 문제와 이를 개혁할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개설됐다.

강의 일정은 1학기 제1강(3/9) 의료보장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 제2강(3/23) 의료의 이념, 제3강(4/6) 수요접근과 필요도 접근, 제4강(4/20) 필요도 접근과 의료사회화, 공공재, 제5강(5/4) 필요도의 우선순위 설정과 서비스 배분, 제6강(5/18) 건강관리와 신공중보건 정책, 제7강(6/1) 1990년대 이후의 의료개혁, 제8강(6/15) 초고령사회와 의료비 억제(원격의료와 커뮤니티 케어)로 진행된다.

2학기는 제1강(9/7)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제2강(9/21)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제3강(10/5) 구매이론과 보험급여의 결정, 제4강(10/19) 지불보상제도와 비급여제도, 제5강(11/2) 필요도와 의료보장의 틀, 제6강(11/16) 재정통합의 방법, 제7강(11/30) 보험료 부과방법, 제8강(12/14) 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룬다.

강의는 줌(Zoom)을 이용한 원격강의로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30분간 진행된다. 이미 수강을 한 재수강자는 무료이며, 신규 신청자는 후원회(www.kihaw.org) 가입 후 6개월간 후원회비를 납부하면 등록 가능하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부산지원, 부전마켓타운과 자매결연 협약
-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동반성장 관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최근 부전마켓타운 시장활성화구역 사무실에서 ‘부전마켓타운 활성화를 위한 1시장-1기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원은 부전마켓타운 물품 구매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특히 부전마켓타운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임상희 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 정화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등 ESG 활동을 함께 실시,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7월부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첫 실시
- 의원급 이상 CT·MRI·PET 검사…심평원, 평가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시행한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2월 16일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돼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고(1.96mSv → 2.42 mSv),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대비 2021년에 7.2% 증가했다(1만 8,240건 → 1만9,548건).

이에 심평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가 대상이다.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5개다.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및 MRI 판독건수 △CT 및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및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4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다”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1차 평가인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 8차 활동 전개
- 나눔아너스 10호 강준하 원장 후원…인천 성언의집에 도시락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인천에 위치한 (재)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한끼 나눔캠페인’ 제8차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나눔아너스 10호인 강준하 원장(현대성모의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강 원장을 비롯해 의협 백현욱 부회장 및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의 창립 정신에 따라 30년 넘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재가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현욱 부회장은 “이번 후원은 언론을 통해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강준하 원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돼 매우 의미 깊다”며 “수녀들이 준비한 맛있는 양질의 식단으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뻤고, 오늘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준하 원장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속담, 자선을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주변에 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어 현장에 직접 참석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따뜻한 마음한끼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시위 확대로 투쟁 동력 모아
- “특정 직역 특혜 주는 간호사독점법 즉각 폐기해야”
-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부당 입법절차 규탄에 총력

2월 26일 개최되는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월 13일~17일 국회의 부당한 입법절차를 규탄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중단 없이 이어나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시위 영역을 넓히며 화력을 끌어올린 보건복지의료연대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한 2월 13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를 펼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다수당의 횡포로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2월 14일에는 대한병원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병협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어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2월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직역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16일에는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가 국회 앞에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17일 1인시위 현장에서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타 직역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5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고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했다.

당사 앞 1인시위는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 규탄하기 위함이다.

2월 15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이정근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국회는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16일에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민주당사 앞에 섰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라며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인 만큼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 강북구의사회, 회관 신축기금 1천만 원 쾌척
- “새 회관에서 회원 권익 보호 및 국민건강 지켜나가길 응원”

서울시 강북구의사회(회장 장성광)가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개최된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회관 신축기금 1천만 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장성광 회장은 “2019년 3백만 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1천만 원을 기부하게 됐는데, 의협 신축회관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신축회관에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준 강북구의사회 임원진과 소속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촌동 신축 회관이 미래의료를 그려나갈 14만 의사의 보금자리인 만큼 회원을 위한 보다 발전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약 252억 원이며 이 중 100억 원을 회원 및 의료계 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2월 9일 기준으로 236개 단체와 447명의 개인이 총 49억2,269만5,600원을 기부해 모금 목표액 대비 49.23%를 달성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대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항의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한 항의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최운창 회장은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최운창 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 사용에 대한 무죄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대법원은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튀르키예 긴급구호 1억3천만 원 후원
- 서울시의사회 회원 등 778명 참여…전국재해구호협회 통해 성금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월 17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구호 성금 1억3천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강진 이후 발생한 수십 번의 여진으로 인해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구호 후원 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호 성금 모금은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의사회 회원 등 778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박명하 회장은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산하 의료봉사단을 통해 지진복구 성금을 모았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의료지원 등 여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평소 시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서울시의사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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