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에 ‘총파업’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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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에 ‘총파업’ 염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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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간호법 규탄 선포식 개최하고 대내외 천명
400만 보건의료인 총궐기대회 2월 26일 개최 예정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합리적인 대화 무시에 참담”
2월 13일 오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개최했다. ⓒ병원신문.
2월 13일 오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개최했다. ⓒ병원신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두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대규모 총파업을 의미한 것.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강행한 간호법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를 규탄하고 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매주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 즉,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쳐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한 대화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간호법 강행처리에 깜짝 놀랐다”며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병원신문.

송 부회장은 이어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됐을 때 어떤 역효과가 발생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강행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13개 단체와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끝까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은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 강행처리로 대다수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외쳤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도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존치한 악법”이라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곽 회장은 또한 “30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 그 모든 애환을 이제 내가 끊어 내겠다”며 “간호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꼭 보여줄 예정이니 현장에 와 있는 기자들이 똑똑히 지켜봐달라”고 부언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자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대한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국회 앞에서 400만 보건의료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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