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 병원계의 온 시선이 쏠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초미의 관심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지난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과 좀더 구체화된 향후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당초 ‘입원 필요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으로 표현돼 있었던 응급의료센터의 주요 기능의 경우 ‘중증응급의심환자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으로 수정된 것이 확인됐다.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주요기능 역시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환자 최종치료’에서 ‘일차 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최종치료’로 표현이 바뀐 걸 알 수 있었다.
해석의 여지가 많아 논란을 빚었던 입원 가능여부에 대한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의료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복지부의 대응으로 보인다.
또 24시간 진료센터를 지역응급실로 표현,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와는 선을 그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복지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는 올해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시 종별 지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의심환자, 경증응급환자 질환군 및 책임진료 가능에 대한 정의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대로 응급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면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우려다.
지역응급실로 남아 경증 응급환자만 보거나 응급의료센터로 격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체계를 강화해야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맞추기 부담스러워서였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응급의료센터 병상과 인력 기준을 낮춰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운영 중인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들이 몰리는 환자쏠림 현상이 응급의료에서 가속화될 우려가 짙은 점도 향후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문제로 보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