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의 퇴출을 위한 합병제도 제한적 도입 필요해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 및 새로운 영역 전략도 개발 중”
“앞으로 각종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이 고려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료체계·인력을 포함한 자원·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관련 내용을 포함했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중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연속근무 개선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인력의 공백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제2차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제2차관은 “의료인력 근무시간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앞서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인력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제2차관은 또 바이오헬스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미래 헬스케어 분야 육성을 위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만간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국정 과제 25번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주관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략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 부재로 파산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처럼 합병 근거와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부실한 의료법인 운영을 통한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에 대한 제한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다만 의료기관 대형화 및 환자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20년이 지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및 ‘국민 선택분업’ 필요성와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투약을 통해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년간 유지·운영돼 왔으며 2000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붐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은 “대형병원의 대도시 집중 등 병상 자원이 지역 간 불균형 분포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균형적 병상 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전국적 관점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병상허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병상허가 과정에 ‘참여’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한 쪽은 조이면서 다른 한 쪽은 풀어주며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이 있어야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1월 말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