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문케어,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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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문케어,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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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 분석 결과, 중증환자 비율 증가
상종‧대형병원 외래환자 역시 경증이외 환자비율 증가, 경증환자 감소
장점 계승, 단점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 조속히 발표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로 인해 재정이 낭비됐다며 문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히려 문케어로 인해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비율은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혜영 의원은 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병원비 부담이 완화돼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비율이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정책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現)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증(전문)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했지만 단순(경증)환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급에서도 중증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줄었다는 동일한 결과를 내놨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병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증(전문)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증(전문)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단순(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는 것.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이러한 결과를 제시한 최 의원은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라고 결론 지었다.

특히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했다.

또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비율로 환산할 경우 같은 기간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現)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발간한 ‘2022 국정감사 백서’에서 문케어의 허점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성과로 제시하고 문케어를 취약계층을 외면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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