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 전문의들과 심지어 동문들까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의 신축이전 축소계획안은 사실상 필수의료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며 차라리 NMC의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라고 비판했다.
그만큼 기재부의 이번 신축이전 축소계획안이 불합리하고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NMC 전문의협의회와 총동문회는 1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NMC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이번 기재부 축소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명서 배포 및 피켓시위 등을 통해 지속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NMC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포함 총 1,0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 유수의 감염병 병원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모병원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재부가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 현황과 NMC의 낮은 병상 이용률이 축소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와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던 점,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면서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면 제2, 제3의 코로나19는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필자 NMC 총동문회 회장도 “낮은 병상 이용률을 축소이유로 든 기재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2015년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번에도 NMC를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라고 경고한 조 회장이다.
조 회장은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해가 될 뿐”이라며 “기재부가 통보한 총사업비 조정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복지부, NMC,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외쳤다.
한편, NMC 전문의협의회는 1월 19일부터 국민에게 NMC 현대화 사업 축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 시위, 본원 방문객과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성명서 등을 통해 기재부의 축소안을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