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계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입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이날 성일종 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고 꼽았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 건이 상담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다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시기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된다”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면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발달된 과학문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누리도록 해야한다”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