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현장 여러 문제 해결 위해 의사 증원 필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료계를 향한 국회와 정부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의사는 부족하다’는 대명제를 기정사실로 인식한 상태에서 다음 스텝 즉, 인력확충의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
다시 말해 국회와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아닌 상태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뉘앙스의 발언은 전라남도의회가 1월 1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나왔다.
우선, 발제를 맡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의 진행 과정과 전망’을 주제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확충 및 체계 강화 논의와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 지역 이외에 의대 신설을 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으로 연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현재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9·4 의정합의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제시했지만, 협의 끝에 ‘안정화’라는 용어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는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만큼은 이견을 제기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재원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의사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만 87%가량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약 58%에 머물러 데이터가 가장 먼저 의사 부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원 과장은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조차 의료인력 고령화 및 번아웃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공백, 지역 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장 과장 의견이다.
장 과장은 “의사 인력 증원이 충분한 수단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 것은 맞다”며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의정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를 보면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을 위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에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