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시대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축‧이전사업 규모 대폭 축소 결정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9.2노정합의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기재부를 향해 NMC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NMC와 협의해 모병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를 기재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모병원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겠다는 결정을 지난 1월 4일 NMC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이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합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9.2.노정합의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노조는 이번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3년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수차례 좌절을 거듭한 끝에 2018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으로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 국가중앙센터로 발전‧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이 추진됐다.
이어 2020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이 확정됐고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이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위해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하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보건의료노조는 “NMC 신축‧이전사업은 단순히 일개 병원을 신축‧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청사진이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NMC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은 불가능하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도 심각한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NMC를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하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면서 기재부 결정대로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NMC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열망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전면 부정하고 인구감소와 수도권 병상 과잉 등 경제성 논리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축소 결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에는 그토록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경제성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한다면 우리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