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 관련 논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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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증원 관련 논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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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4월까지 의료계와 협의 통해 350명 증원, 사실무근”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4월까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정책 실무자가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월 10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항의하는 내용의 1인 시위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필수의료 논의와 함께 의료계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1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 과장은 “우선 장관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350명, 1~4월 종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계와는 필수의료정책을 기점으로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라며 “국민건강을 추구하는 목적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같은 만큼 의정협의체 재개와 관련, 의료계도 정부와 방향이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과장은 또 최근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의정협의체가 ‘의대정원 증원’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대해 ‘가변적’이라고 답했다.

차 과장은 “그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부분이어서 가변적일 듯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규모나 협의 종료 시점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지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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