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대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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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대 의지 재확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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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 도약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필수의료 확충 1단계에 소아진료 지원방안 추가 보완 방침도 보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 일상회복 지원 강조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핵심 추진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장면(사진=대통령실)
대통령 업무보고 장면(사진=대통령실)

이 가운데 필수의료의 경우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1단계에서는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개최했던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고했다. 추가 보완 내용으로는 중증과 입원의 경우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응급은 소아응급체계 강화, 일차의료에서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을 적시했다.

2단계에서는 진료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소공급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지지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 △평가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핵심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중장기 비전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해 올 하반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세 시대에 대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전 생애를 누리도록 인생 시작단계 집중 투자 및 주기별 관리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의 경우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생명안전망 구축 및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유행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으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과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장면.
대통령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장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와 노동, 여성·가족·청소년, 질병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분야는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보건과 건강보험 제도가 보편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라 생각한다”며 “의료 접근권을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질병을 국가가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보편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과 사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이나 정치, 선거 등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며 “의학 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다면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고 외교나 경제통상,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질병관리청에 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도 높게 잘 지키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올해 국민 일상회복 지원 목표 제시

1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국제 보건의료 선도 계획도 밝혀

질병관리청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해 글로벌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 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를 정책 비전으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로 건강한 일상 회복 △선제적 공중보건 위협 대비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근거기반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를 제시했다.

또 현안 과제로는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네트워크 확대로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올해 핵심과제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고령화·미래 건강위협 대비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글로벌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등을 제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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