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기본의약품 합리적 보장 정부가 나서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감기약 등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약가 인하된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독감 환자까지 늘어 호흡기 질환 대증치료에 필요한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부족 및 품절 사태가 최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약품 품절 및 부족 사태의 발생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며 “발생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내세워 강제로 20% 이상의 약가 인하를 강행했고, 결국 부메랑이 돼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당시 제약사는 원가와 같거나 그에 못 미치는 약들의 생산을 중단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2년 181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바꾸면서 최근 중국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서 감기약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상가상 약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해 정작 약품이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은 약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판국이 된 점도 심각한 문제가 된 상태.
내과의사회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부족 및 생산 중단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근본 대책도 없이 국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읍소하고 의사들에게는 감기약 처방일수를 줄이라는 협조 공문만 띄우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땜질식 처방은 그만두고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를 보장해 생산을 안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의약품들을 매점 매석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